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검찰 출석
출석 당일 골목성명 내고 거부한 전두환
윤 대통령 출석 불응…체포 후 진술거부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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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절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전직 대통령 대부분 검찰 출석해 조사 받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5월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봉화산 부엉이바위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파면된 후 2017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조사 시간 동안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후에도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불신을 나타내며 출석을 거부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쳤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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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성명' '단식투쟁' 조사 거부한 전두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쳤다. 검찰은 노태우 씨를 구속한 후 1995년 12월2일 전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는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6일, 19일, 26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지난해 12월15일과 21일 두 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검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일 구속된 후 검찰에는 출석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사실상 무산됐다.
피고인이 기소되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불소추 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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