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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내란죄 1심 형사재판 대응 준비와 TV 시청, 실외 운동 등을 하면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결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 독방에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해 헌재 탄핵심판과 1심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것을 보인다. 매주 2회 진행하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주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다음달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전날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말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이날부터 30일까지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 편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휴기간 일과 중 방영되는 지상파 방송의 설 특선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운동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이 명절에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던 특식은 올해는 따로 없다. 오는 29일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은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흑미밥이다. 저녁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지난 24일부로 해제하면서 변호인 외 가족 등과도 접견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당장 김건희 여사 등을 면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일과시간에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 일과시간 외 접견도 가능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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