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아프간 탈레반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이바툴라 아훈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압둘 하킴 하카니 대법원장이 체포 대상입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이 성별을 기반으로 한 박해를 저질러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전례 없고 터무니없는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아프간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칸 검사장은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ICC 판사들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결론이 나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칸 검사장은 다른 탈레반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03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 조약인 '로마규정'에 가입했습니다.

2021년 8월 정권을 되찾은 탈레반은 여성의 중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취업을 제한했으며, 공원과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또, 여성이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남성을 보호자로 동반해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여성이 집 밖에서 노래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탈레반 정권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이슬람법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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