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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수)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AI' 행정명령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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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정성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 대선 전부터 AI 행정명령 폐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키로 하면서 AI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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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23년 도입된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관련 모델을 개발할 때 정부에 알리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관에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준과 지표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비난했던 편견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기술 회사는 이 행정명령에 담긴 요구사항이 기술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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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팀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대신 이를 무엇으로 대체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WSJ는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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