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 6.8조 절감”… 트럼프 취임 앞두고 급등한 밈 코인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 6조8000억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작년 기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한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 동안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고 있다.

기초연금 재정 절감 추계 데이터는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취임 앞두고 급등한 트럼프 밈 코인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취임을 앞두고 출시한 자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코인이 시총 150억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20일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라는 이름의 밈 코인은 이날 오후 한때 최고 75달러를 돌파해 시가총액이 150억달러(약 21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 17일 출시한 이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8일 20달러(시총 약 40억달러)에서 45달러(시총 약 90억 달러)를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유일한 공식 트럼프 밈’이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이 밈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솔라나의 가격 급상승에도 한몫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오피셜 트럼프’를 단순한 밈 코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코인 유통량의 80%를 ‘트럼프 그룹’의 계열사 2곳(파이트파이트파이트·CIC 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상당 부분 트럼프 그룹에 귀속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연합뉴스

◆한은 “비상계엄 여파 올해 성장률 1.6∼1.7%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한은은 20일 블로그에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심리가 회복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해외 투자은행(IB) 은행들의 전망처럼 1%중반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 2.2%에서 2.0~2.1%로 낮춘다.

한은은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하는 0.2%나 이를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이례적으로 23일 지난해 4분기 및2024, 2025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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