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파면은 상수…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하자"

"계엄사태로 87년 체제 한계 드러나…새 시대 정신 준비"
"민주, 새 정부 출범 후로 '검찰개혁' 미루면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번 계엄사태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돌아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당제로 고착화된 정치적 토양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물론 연합정치에 대한 입법,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민주당에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세 가지 과제를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연속 회의를 꾸리고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것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저항했던 그간의 윤석열 행태에 비추어볼 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상수로 놓고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당면한 탄핵심판은 소추위원단과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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