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조국혁신당 "국회서 논의할 것"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이유
일각선 포퓰리즘 지적

조국혁신당이 1인당 20만~30만원 규모의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진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보완한 것이다.

야 6당 특검법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반면,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발의안이 병합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최근 당내 기구인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김 권한대행은 "권력기관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 개혁 등을 탄탄대로 위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