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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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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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