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극우주의자’ 비판했던 與 김상욱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서 “정치한다는 게 송구한 한 달”

尹 측의 ‘불법 무효 체포영장’ 주장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지난달 YTN 라디오에서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 개표 중 머리를 앞으로 기대고 있다. 뉴시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한 달이었다”며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시간을 돌아봤다.

‘초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정치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사회의 어려움을 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대로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미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다”며 “정치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법 무효’를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대목도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사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면 사회 통합이 중요한 책무이지 않나”라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어서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번 일) 때문에 사회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경제적 위기나 사회에서의 혼란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입장문에서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따른 같은 당 의원들의 압박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당연히 섭섭한 점이 있지 않겠나”라고 라디오에서 답한 김 의원은 “그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겨냥한 당내 의원들의 비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번 일이 ‘건강한 보수’와 ‘맹목적인 진영 충성 논리’ 등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다.

김 의원은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도 있고 정치권도 건강해진다”며 “권력은 속성상 한쪽으로만 힘이 몰리고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보수를 바라보고 옳은 보수가 생겨나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치인들 스스로 바꾸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만큼 국민들께서 바꿔주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며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가치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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