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위협, '위기를 기회로' 적극 대응해야

[신년기획-보호무역주의의 장막, 수출국의 미래] ③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편집자주] 경제안보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대선을 치룬 미국은 물론 선진국도 인구대국 중국과 인도도 경제안보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더욱 두껍게 세우는 중이다.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보호무역주의 시대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책/그래픽=이지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인상 등 견고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울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모든 외국산 제품 대상 10~20%의 추가적인 '보편관세' 적용, 중국에 관세율 60% 적용을 공약했다. 당선 확정 이후에는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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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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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의 미국 대상 수출품에 종전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 10% 추가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 대미 수출액(1156억달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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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 높은 관세 부과해도 부담...'초저가 수출공세'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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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이 아닌 중국, 제3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도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관세 충격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의 중국 대상 수출도 쪼그라든다. 아울러 미국 수출이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을 상대로 '초저가 수출 공세'에 나설 경우 우리의 제3국 수출 역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제3국 수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면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대체 수출처를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제3국에의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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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외 무역장벽'도 위협...반도체 관세부과 대응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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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외 무역장벽'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특정 국가·제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술·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자국 이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교류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수출 1위 제품인 반도체 산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칩스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데다, 한술 더 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보조금을 축소 또는 철회하고,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에 따라 관세가 면제다.

현재 삼성전자는 약 170억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SK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4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약 725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관세가 한번 부과되면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며 "분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등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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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中반도체 압박..."한국 반사이익 기회로 활용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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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곧 중국 압박과 연결되는만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뿐만 아니라 레거시 제품의 수입 역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레거시 제품 개발을 막아주면 한국 기업들은 재고를 더욱 많이 해소할 수 있다"며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한국 기업 추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도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조치가) 한국과 협의 없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다. 이런 우리의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사전에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도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인사와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아웃리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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