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기' 넘긴 윤 대통령의 반격…지지율 반등세 타고 '세 결집'

[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일임 기사'를 접한 후 환호하고 있다. 202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앞세워 막아낸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시간을 벌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해 변호인 등 일부 참모와 소통하며 칩거를 이어갔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따라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로 혼잡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40여명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 했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로 끝났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원으로 인간 장벽을 형성해 대통령 관저 입구를 막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반격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당장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처장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도 추후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처)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에 비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는 점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앞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법적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는 '헌법 준수 의지'가 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녹화영상으로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응답률 4.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계엄령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인한 피로감, 보수 결집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헌법재판소 등을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향후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선거인 명부 및 개표 시스템에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보고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023년 10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문건을 토대로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등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