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1일 제정한 뒤 시행했다"면서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서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단체는 기금 사업에 관해 다년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협의해 통합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은 지역 주민 선호도와 시설 여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지원 사업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 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 사업은 단체 종목과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금 사업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평가, 서면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미흡 등급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10%를 감축합니다.

문체부는 "지침은 2025년 기금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 편성 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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