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로펌’ 자처한 국힘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불공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내란을 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로펌’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되레 국민의힘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윤석열 로펌’처럼 움직이는 모양새다.

선봉에 선 건 검사 출신 지도부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제안해 관철했다. 헌법에 따라 세 사람은 국회 추천 몫이고, 이 가운데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는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권 권한대행은 뒤늦게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 역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권한’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지난 18일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공정성 훼손’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날 법조인을 지낸 의원들을 모아 대책회의도 열었다.

헌법재판관 선출 시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검사 출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 사람의 선출안이 통과된 뒤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거듭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한 대행이 탄핵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한 의원이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야 하니 절대로 패배의식을 갖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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