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셧다운 위기 면했다

'트럼프 요구' 뺀 임시예산안 통과
부채한도 확대는 내년 논의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밤 임시 예산안과 1100억달러 재난·농업 부문 보조금 법안을 신속하게 표결로 통과시켰다. 곧바로 상원이 이를 가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아침 이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20일 자정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 마감시한이었지만 주말을 고려하면 23일부터 셧다운이 될 뻔한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주도로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가 지난 1주일 동안 세 차례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반대로 우여곡절 속에 간신히 석 달짜리 재정 조달 방안이 통과되며 셧다운을 막았다.

앞서 내년 신설될 정부 재정지출 감축이 목표인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가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해 내놓은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뒤이어 재정적자 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트럼프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간 바 있다.

존슨은 세 번째 임시 예산안 표결에 앞서 머스크와 대화했고, 트럼프와는 표결 직전 45분에 걸친 대화를 포함해 '상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도 이번에는 임시 예산안에 만족한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하원의장이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로 미 연방정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재정 조달이 가능해졌다. 또 허리케인 등 재난 피해자들에게 1000억달러, 농민들에게는 100억달러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 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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