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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북, 바이든의 ‘우크라 장거리무기 허용’ 비판···트럼프와 주파수 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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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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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한 탓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해 유엔에서 도마 위에 오른 북한이 확전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판한 미국에 반발하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야말로 “역내 평화와 안정 파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물러나는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일부 다른 서방 국가가 이런 조치를 따르게 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새로운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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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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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갈등 고조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탓으로 돌리는 일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 셈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봉인 해제’한 조치가 북한군 파병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매우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 10월 이뤄졌고, 바이든 정부가 미국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11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서방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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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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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북한이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안하게도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수십년 된 약속을 깨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하는 시점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러 군사 협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며 “북한은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도발한 전력이 많다. 이번에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군사위성 발사, 나아가 7차 핵실험 형식으로 (도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기반 자체가 약화하면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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