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에 ‘무응답’한 윤석열···수사는 공수처로 모아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통보 절차를 일제히 밟았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낮 1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17일 윤 대통령 측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표현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소환 통보에서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경찰·공수처는 각각 이번 수사를 놓고 경쟁을 벌였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내용을 공수처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에선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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