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신음하는 재계 "불확실성에 내년 계획도 못세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가운데, 경제계는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했던 주요 기업들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예상치 못한 '내우외환'에 내년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의 가장 큰 우려는 '불확실성' 확대다. 주요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해 "우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게 인용된다면 다음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미 (내년 계획을) 수립한 곳을 포함해 기업들이 경영 계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회 상황이 안 좋으니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 역시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외 신인도 문제도 재계의 걱정거리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로) 환율과 금융 쪽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이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1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중인 반도체 업계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반도체기업 고위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 동력 지원과 관련한 각종 법안 및 추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한시가 급한 산업 경쟁력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 변화는 물론, 미-중간 대결도 힘든 숙제였는데 한국 내부 정치적 이벤트까지 대두되면서 대응에 많은 자원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하는데 시간 쏟아야 할 판에 정치 이벤트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특별법이나 투자 세액공제 방안 등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이같은 우려는 단기적"이라며 "국회가 안정화되면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믿고 산업계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 부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방위 산업은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최근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은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데, 오히려 탄핵안 가결은 2번째 계엄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며 "이런 점에서 다소간의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 이 2가지가 결합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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