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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수사가 원칙…신병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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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수사가 원칙…신병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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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법사위 나온 수사기관장
김건희 출국금지 질문엔
법무부 “검토할 것” 답변

“이재명·한동훈 위치 추적
방첩사령관이 전화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밝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 비판을 받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야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촉구하자 “잘 알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을 지목하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저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한다. 박성재 장관이 내란공범이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책임론도 불거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다.


조 청장은 박균택 의원이 ‘조 청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범죄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하자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부터 국수본 이하, 관련 국장 이하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 지시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책임은 당연히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인지했으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 지시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건 국회 통제가 아니다. 여러 우발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 주변 경비를 강화하란 지시였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의를 받자 “한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유진·민서영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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