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즉각 사퇴하라”

野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
與 “李, 사법리스크 피할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태극기 배지를 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지 않을 경우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은 헌법에 적시된 탄핵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등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下野)나 탄핵을 요구하는 배경을 두고 여권에선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을 ‘탄핵 정당’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보수 궤멸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이 위기와 혼란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권한도 없는 자들의 2차 내란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돼 권한이 정지되거나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등의 수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되냐”고 물었고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 옥중(獄中)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며 “존재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선거법 재판 등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급하고 초조해 (윤 대통령)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지 빨리 해서 대선에 나가는 게 목표다. 이런 국가적 중대사를 한 개인의 대권 도전 가능 여부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최종심 재판은 법에 따르면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만에 하나 6개월 안에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길이 막히기에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란 주장이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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