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내란죄 손 떼라…국수본 주도로 공수처와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에 나선 각 수사기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모든 수사 내용을 국수본에 즉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없는 내란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내세운 것에 대해 “설사 (검찰이 내세우는)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며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권 문제로 공소 기각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검찰 대신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쥐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이끌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그간 보여준 바를 보면, 공수처는 검찰·국수본 수사 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며 “공수처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 국수본은 공수처와 신속·긴밀히 협조해, 바로 ‘피의자 윤석열’ 앞으로 직행해야 한다. 향후 출범할 특검 쪽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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