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본격 이행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9번째), 션 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앞줄 왼쪽 8번째), 오노 요타 일본 특허청장(앞줄 왼쪽 7번째),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앞줄 왼쪽 6번째) 등이 제24차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4(수)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중·일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다.

한·중·일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全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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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청장회의: AI 심사협력 등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이행계획 승인

금년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협력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청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의 심사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마련하여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3년도에 등록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패밀리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중·일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약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시작하는 인공지능 분야 심사협력을 통해 출원인들은 각국의 기준에 맞게 출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심사제도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국 청장은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유저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와 활용 사례 등을 3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3국 협력의 범위를 다른 국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이 함께 내년 일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헤이그협정(디자인 국제출원조약)에 대한 3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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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일 청장회의: 데이터 교환 MOU 체결, 첨단 분야 심사협력논의

3국 특허청장 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청장회의에서 양 청장은 데이터 교환 MOU를 개정하고,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심사관들의 판단 근거서류인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Enriched Citation)를 교환목록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과 출원인들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일 청장회의에서 양 청장은 첨단 분야 심사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심사협력방안에 대해 실무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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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심포지엄: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3국의 정책공유

3국 특허청장회의 개최 계기에, 제12차 한·중·일 유저심포지엄이 12.5(목) 오전 9시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지식재산 공공서비스를 통한 개선된 사업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 심포지엄에서 김완기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허정보의 중요성과 한·중·일 협력의 의의를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정보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였다. 뒤이어 3국 특허청 실무관계자들이 지식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방안을 설명하였다. 동 심포지엄에는 100여명이 넘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3국 특허청의 발표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중·일 특허출원은 全 세계의 62%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분야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고, 이러한 의미에서 3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서 3국 정상 간에 체결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 lee.hy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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