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 견인차 프랑스도 독일에 이어 문제아로 전락

팬데믹, 우크라 전쟁 겹치며 정부 보조금 급증
눈덩이 정부 부채 GDP 112%인 4800조 원 달해
재정 적자폭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보다 더 많아

[파리=AP/뉴시스]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4일(현지시각) 불신임 표결을 앞두고 연설을 마친 뒤 의회를 떠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 내각은 1962년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을 당했다. 2024.1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를 불신임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프랑스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경제 지도자들이 성장에 타격이 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해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전국에서 5일 교사, 병원 직원, 공항 직원, 가스와 전기 부문 근로자 등 수천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바르니에 총리 정부의 불신임으로 프랑스 정부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으며 어려운 금융 상황에 대처할 내년 예산도 마련되지 못하게 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할 때까지 임시로 총리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내년 예산은 새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올해 예산에 준해 지출하게 된다.

바르니에 총리는 불신임 투표 전 의회 연설에서 정부 붕괴로 “모든 상황이 한층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높은 금리, 국내 산업 침체, 소비자 신뢰도 하락, 기업 투자의 위축 등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지난여름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한 결과 의회 분열이 가중되면서 기업체들은 투자와 고용을 더 줄여 왔다.

중소기업연맹은 의회 대립이 “새로운 위기의 시기”를 촉발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 프랑스는 부채 위기에 빠지고 그 결과 경제 활동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오래도록 유로 경제권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으나 두 나라 경제가 2021년 이래 에너지 위기와 고금리 등 위기에 처하면서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 팬데믹 봉쇄 동안 과도한 지출을 한 결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프랑스의 자금 차입 비용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보다 높아졌다.

투자 줄인 대기업 잇달아 대규모 해고 발표

불신임 표결 전부터 대규모 해고 발표가 이어지면서 위기 징후가 커졌다.

이달 들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타이어 생산 글로벌 회사인 미슐랭 등이 생산 감축과 수천 명 해고를 발표했다.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네스티도 고금리로 부동산 부문이 타격을 받아 오는 봄 1000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마켓 체인 대기업인 오숑도 고금리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줄었다면서 지난달 최대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다.

실업 증가와 생활비 상승이 겹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초기 급증했던 프랑스 가계 지출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소매업, 식당, 호텔 등의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몇 년 동안 지원하면서 억눌러 왔던 기업 파산율도 치솟고 있다. 1500억 유로(약 223조 원)에 달하는 정부보증 채무 상환기일이 돌아오면 파산할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던 7.1%의 실업률이 올가을 7.4%로 높아졌다. 마르크 페라치 산업장관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몇 개월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서 6.1%로 늘어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더 커졌다.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12%인 3조2000억 유로(약 4755조 원)에 달한다.

2018년 휘발유세 도입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마크롱 정부가 수십 억 유로의 보조금과 소비자 지원금을 지출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적자폭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폭발했다.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80%를 지원하면서 수천억 유로를 써야 했다. 기업들에게는 저금리 정부 보증 자금을 대출했다.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다시 급증했다.

재정 지출로 침체를 막았던 경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재정 지출 100억 유로(약 15조 원)를 감축한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추가 감축했으나 세수가 줄어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0월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재정 적자를 600억 유로(약 89조 원) 줄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금융 사정의 악화로 프랑스 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EC)가 지난달 프랑스 성장률이 올해 1.1%에서 내년 0.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내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멈춘 상태다.

지금처럼 분열된 정치상황 속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성장을 유지해야하는 과제를 감당할 정부가 구성되기도 힘들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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