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주민들, 서울시 상대로 소송

재정 사업으로 바뀐 위례신사선
개통 2년 더 늦어질 가능성 커져

지난달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를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이 무산된 이후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인 ‘위례 신도시 시민 연합’은 2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 신사선 민자 사업을 할 사업자가 없자 재정 사업으로 변경해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개통이 2028년에서 2030년 이후로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석 위례 신도시 시민 연합 대표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그래도 지연된 사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사업비를 더 올려 민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차례 사업비를 올려 재공고를 냈는데도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다”며 “우리도 사업비를 더 올리고 싶지만 그러면 기재부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민투심)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위례 신도시의 또 다른 시민단체인 ‘위례 공통현안 비상대책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민투심을 통과한 사업인 만큼 개통을 당기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비대위원장은 “위례 신도시 주민 13만명은 이미 경전철 건설 비용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조7000억원을 냈다”며 “2018년 이후 17년째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은 지난 6월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GS건설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서울시가 두 차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난달 민자 사업이 최종 불발됐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8380억원으로 약 3500억원 증액했지만 관심을 보인 업체가 없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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