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이중가격 도입, 최혜대우 요구와 밀접...법 위반 조사 집중"

(종합)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중이다. 2024.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에 대해 "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대비 음식 가격이 비싸지 않도록 요구)와 이중가격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선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법 위반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양극화 타개'와 관련 내년부터 갑을 관계·소비자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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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 공정거래 관련 내용 없어…국내외 차별 없이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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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업계의) 이중가격제 논의와 관련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이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데 의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내년 초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현행 9.8% 수준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2~7.8%로 낮추기로 했지만 경영 부담을 줄이기엔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다.

당국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와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배경에는 배달앱의 가격 남용과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부담이 커지니 매장가격 대비 배달가격을 밀어 올리는 체계가 만들어졌단 판단이 깔렸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 공약 중에선 공정거래 법 집행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없다"면서 "국내 제도나 법 집행에 영향은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부 인선 등을 모니터링하되 법 집행에 있어선 국내외 차별 없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선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있었고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재심사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무처 심사관 측)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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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극화 타개' 후속 조치…"과제 발굴, 내년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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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을관계, 소비자 보호 를 주요 업무로 해왔고 양극화 해소와 관련 강조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특히 공정위는 약 35만명의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된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 관행 근절' 관련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파파존스 건을 처리했고 남은 12건에 대해서도 제재한다. 그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았고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면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 이익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공개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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