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재건축 규제 풀고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부동산 공급 확대

지난 7월 14일 촬영한 남양주왕숙 A1·A2지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주택의 재정비 속도를 끌어올린다.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 가속화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를 연내 착공하고, 내년에는 3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정책 방향을 19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미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사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며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2.5배, 서울의 경우 16배 늘어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신규 택지 후보지 추가 발표 등을 통해 2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연내 착공을 시작해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도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에도 수도권처럼 국가 산업단지나 자본·산업이 모일 수 있는 혁신 성장 거점을 만들고, 광역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 ‘초광역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문 실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GTX-B·C 노선을 연내 착공한다. 현재 개통한 GTX-A 노선은 평일 기준 이용객이 4월 초(7734명)보다 10월 말 1만3430명으로 70% 넘게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C의 경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자금조달을 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금융 조달 절차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EU의 승인 이후 미국은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미국도 원활하게 (승인을) 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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