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결정 이후 7년… 尹정부때 배치 완료

사드 1개 포대 배치되기까지…

지난 2017년 9월 6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 /조선일보 DB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핵 위협이 급증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 임시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경북 성주에 주한 미군 사드 1개 포대가 정식 배치돼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개로 구성된다. 발사대마다 미사일 8기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대기권 진입 이후 하강 국면)에서 요격한다. 요격 고도는 40~150㎞다.

사드 배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결정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식 배치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해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란 의구심도 당시 야당에서 제기했다. 사드 배치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운용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해 5월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지난해 6월 밝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관련 행정 절차가 일단락된 것이다.

현 정부는 사드 정상 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2022년 9월부터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일각에선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참외는 전자파로 인해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고 반발했다. 사드 괴담이 횡행하면서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0% 감소하는 등 농가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괴담이 잦아들면서 성주 참외 매출액은 매년 급성장, 올해 1970년 참외 재배 이후 최고 매출액인 62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성주군은 지난 9월 발표했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