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상생협의체냐?”…더 오른 비용에 뿔난 자영업자들

“지난 115일간의 협의의 결과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간 상생이다.”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안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생안으로 줄어든 수수료율보다 늘어난 배달비가 커 이전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특히 이번 상생안은 건당 음식값이 낮은 업체에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혼밥’ 비중이 높아지는 배달 음식 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도출한 최종 상생안에 대해 자영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안 발표 직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 85.1%(1341표)가 이번 상생안을 ‘전혀 상생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상생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8표)에 불과했으며 잘모르겠다는 9.3%(147표)였다.

상생협의체가 발표한 상생안의 골자는 ‘차등수수료’다. 구체적으로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거래액 상위 35%에는 7.8%, 2400~3400원 △중위 35~50%에는 6.8%, 2100~3100원 △중위 50~80%에는 6.8%, 1900~2900원 △하위 20%에는 2.0%, 1900~2900원을 적용한다. 수수료율이 작아지는 반면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상생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압도적인 이유는 상생안이 오히려 기존보다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 탓이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단가가 낮은 음식을 많이 판매하는 ‘박리다매형’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음식 가격에 비례하는 수수료 인하분보다 고정적으로 붙는 배달비 인상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위 35% 업체가 1만원 주문을 받을 경우 수수료와 배달비는 각각 780원, 3400원으로 총비용은 4180원이다. 이는 기존 3880원(980원, 2900원)보다 7%(300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3년째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 중인 변모(35)씨는 “상생안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과는 자영업자는 뺀 배민과 쿠팡의 상생”이라며 “혼밥 주문이 많고 마진을 최대한 줄여 많이 파는 입장에서 배달비만 축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현재 1만3000원인 최소주문금액과 음식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단골손님들 생각하면 이런 결정 내리기도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날치기 합의와 관련해 합의안 폐기,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 단체들은 공식 논평을 통해 상생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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