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계리적 가정 변경·경쟁심화에 성장성 둔화…신사업 모색해야" [금융연구원 2025 전망]

손보 무저해지 해지율 정교화 영향 이익 하락

생보 단기납 종신 부담·금리 인하 투자익 감소

12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변경, 단기납 종신 해지위험액 부담 강화, 경쟁심화 등 어려움으로 내년 보험업계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와 금융당국, 학계에서는 보험업계가 더이상 본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신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후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한상용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2025년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상용 실장은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 확대, 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출로 보험영업익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 IFRS17 계리적 가정 변경, 경쟁 심화로 성장성은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상용 실장은 "손보업계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정교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 손해율 상승과 예실차 확대로 중소형 손보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생보업계는 경쟁 심화와 단기납 종신보험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성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FRS17 해지율과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보험사 내년 이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상용 실장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적용한 회사일수록 CSM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시장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치를 적용할 경우 상해 ·사망위험이 높 은고령자 계약이 많은 보험사의 CSM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 가계 부채 증가 등 대외적으로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손보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출 증가로 장기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생보사도 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로 보험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익이 떨어지고 금리 인하로 투자손익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상용 실장은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건전성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금리 하락은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큰 보험사들의 건전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금리 하락 시 투자수익 감소로 보험사는 추가 적립금을 쌓아야 하고 적정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고영호 금융위원회 과장,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고은경 보스턴컨설팅 파트너는 보험사들이 신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보스턴컨설팅 파트너는 보험사 이익이 무리한 영업으로 만들어진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따.

고은경 보스턴컨설팅 파트너는 "보스턴컨설팅이 보험산업을 봤을 때 그동안 판매했던 겅강보험은 절반 이상이 기존 계약을 깨고 만든 승환계약"이라며 "전속채널 설계사들이 이탈하고 설계사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힘들어지면 설계사 인당 생산성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은경 파트너는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효율화하고 새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파트너는 "기존 보험사 대표적으로 고수익 안겨주던 건강보험 수익성 하락하는 상황 대비해서 근본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만들 수 밖에 없다"라며 "사업비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자산운용에서 이익이 나오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생보업 특성상 부채 듀레이션이 길다는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호 상무는 "생보사는 부채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채 할인율 통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와 금리 유형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을 통해 보험사 부채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상무는 생보사들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요양업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요양수요 대비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심한 국가"라며 "여러 생보사들이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장벽으로 주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서비스 항목 확대 등 보험사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손보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제고, 실손보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훈 상무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배려가 가능한 부분을 해주면 감사하겠다"라며 "IFRS17, 할인율에 따른 K-ICS 비율 충격 등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통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보건당국에서 국민 부담 가중되고 있는 측면 고려해 실손보험 환경 개선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만큼 보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일 국장은 "대면채널 중심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설계사 잦은 이직, 부당 승환 등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가 있어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일 국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경기 지연 등 돌발적 악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손실흡수능력 치약한 회사는 잠재부실능력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전성 관련해서 후순위채권에 의존하는게 아닌 자본 질을 고려한 충극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 신시장으로 신탁산업에 주목하라고 제언했다. 오늘(12일부터 )보험금도 신탁을 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고영호 과장은 "생보사와 손보사는 연령별 종합재산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산업에 대해서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며 "금융당국에서 종합재산 관리를 위한 대규모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므로 보험사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호 과장은 "승환계약이나 부당한 불완전판매를 지양하고 고객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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