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투자자와의 대화 추진…상법 개정 가속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미투자자를 직접 만나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기한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박주민·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동학개미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내놓는 자리다. 당내 관계자는 "현재는 이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형태로 소액주주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미투자자를 비롯해 재계 인사도 만나면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서도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총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행보에 맞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소액투자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 형태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고, 당 내부에서 상당 기간 조율했다"며 "이야기만 하면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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