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정책 방향, 윤석열 정부 비전과 일맥상통”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하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신 줄로 안다”면서도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고위 당국자는 특히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북한과 핵군축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관해선 한미 간 완전한 합의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너무 고도화해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핵 억제 비중이 줄어들고 비핵화가 (표현 등이) 줄며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비치는 것과 실제로 정부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와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자신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지원 방안과 관련 이 당국자는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포로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는 대화하는 게 기본이라는 면에서 한러 외교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화와 진전은 어렵고, 거기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가 극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는 “종전 상태나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 한다”며 “전쟁 이후 우리의 외교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군사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전 파병까지 하며 북러 간 밀착이 강화하고 있는 것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모든 이해당사국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분명히 북러 밀착에 대해 불편해하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이 북중러가 하나로 묶여 세계에 비춰지는 것은 꺼리는 것 같고 국제적 평판도 신경 쓰며 (북러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중국을 계속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첨예한 미중 경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빌드업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 준비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국의 위기 요인으로는 불확실성을, 기회요인으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더 빨리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각각 꼽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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