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의대 정원 불변, 2026년 논의하자"…野·의료계 반발

윤 대통령 "내년 정원은 정부 추진대로…2026년은 협의체서"

'반쪽 협의체' 출범 강행…"이대로는 의료대란 해결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불변하다'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정원은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메시지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5년 수능도 (11월)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대학입시를 결정짓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인 2026년 정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2025년 정원 재논의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야당을 향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야당과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진행되는 것을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사법리스크 완화 등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과 의정갈등의 핵심에 서 있는 전공의, 의대생의 참여 거부로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오는 11일 협의체를 일단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측 인사도 애초 장관급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격상해 힘을 실었다. 이밖에는 주무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의료계에 미운털이 박힌 박민수 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명단에서 빠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9.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25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간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이 상태에서 협의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행여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2025년 정원도 포함해 제약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입장을 바꿔라"라고 촉구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의정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였고 우리의 입장이 변화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라는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은 협의체에 참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전공의 간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이날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SNS를 통해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 대의원분들께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한다"며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탄핵되고 새로운 회장이나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의료계의 대응 방식이나 전략들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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