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신용대출, 경쟁 축소"…'중기 특화' 제4인뱅 인가 당위성 강화

금융산업, 중기대출·개인신용대출 경쟁도 평가 결과 공개
"중소기업 신용대출, 새로운 경쟁 분야"… 제4인뱅 추진 컨소시엄도 중소기업 특화 내세워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그래픽=이지혜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도전하는 사업체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만큼 이들의 시장 진입의 당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경쟁도평가에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비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 그리고 지역별 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집중되지 않았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쟁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평가 기간에 경쟁 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덜 활발해졌다는 의미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경쟁도는 '경쟁압력 지표'로 측정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 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 지표는 2021년 0.883에서 지난해 0.921로 상승했다.

비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시장 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예외적으로 신용대출 시장은 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이 존재했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5.2%로 미미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선 은행과 비은행 모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위원회는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을 꼽았다.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은행이 싼 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지방의 금융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금융 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공급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는 제외)은 수도권보다 지방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 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 평가위원회는 "지방 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 대출 취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예금·대출 취급 기관의 인가 정책 마련에 활용된다. 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4 인터넷은행 인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컨소시엄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다. 각자 보유한 차별화된 기업 신용평가모형을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가 은행 산업 집중도 완화에는 다소 기여했지만 은행 산업 경쟁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금융을 확대하고자 인터넷은행을 의무적으로 인가할 필요성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쟁도 평가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시사점이 있다면 인터넷은행 인가에서 참고할 수 있다"며 "이달 중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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