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확대'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4대개혁 성과"

대통령실, 임기 반환점 맞아 4대 개혁 성과 브리핑

출생아수 증가에 "저출생 대응 효과 일부 나타나"

"4＋1 개혁 완수는 국민 삶 민생과 직결되는 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2024.11.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30여년 만의 유보통합,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한 사회 전반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쉴틈없이 달렸다"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법치를 확립해 근로손실일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평균 172만일 대비 3분의 1 수준인 64만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회계 공시제도에 노조 90% 이상이 참여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노동유연성 등 과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근무제도를 만들고,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계속고용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연말까지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시했다.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수조정(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이 핵심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개혁안 처리에 속도 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myjs@newsis.com

의료개혁의 성과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개혁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 등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12월에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2025년에는 미용시장 관리 개선 등 3차 실행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보통합 등을 통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오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지역 고교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에도 집중해왔다. 부모급여, 신생아 특례대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등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생아수 증가 등과 관련해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성과의 기초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중요한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과 더불어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4+1 개혁 완수는 국민 삶과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며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 인재로 자라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4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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