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방발기금·추가보상권 시기상조.. 오겜2 악몽 될 수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오징어 게임2는 아마 악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콘텐츠 투자 금액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공동대표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김기현·조은희·박수영·구자근·김종양·김대식·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시대 추가보상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용희 교수는 “유럽 사례에서 주로 검토되는 ‘적절한 보상’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결과 OTT의 적정 투자비는 약 4753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현재 총 콘텐츠 투자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OTT 사업자가 현재 과도한 투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 규모 대비 OTT에 과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보상권은 영상창작자가 지식재산권(IP) 양도 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OTT 시장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000억원 가량 적자인 상태다.

김세환 동서대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OTT의 방발기금 부과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세환 교수는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상황상 기금 부과대상 확대는 정당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용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에 국내 매출 대부분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듯이 기금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는 국외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K-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지향하는 것이 방바기금 개선 취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중복성 해소 차원에서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의 통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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