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외환시장 개입할 탄약 부족하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환율 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한 것과 관련 "한은의 발권력도 있어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4조~6조원의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기금 자체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 기재위에 보고했다. 올해 국세가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된 데 따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은 교부세와 교부금 교부를 위해 외환시장 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외환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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