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계원 "예산 확대도 필요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중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대한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291억2천만원에서 올해 1천7억9천900만원으로 약 3.46배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예산 규모는 2022년 465억7천100만원, 지난해 730억9천6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엔 올해보다 50억4천100만원이 많은 1천58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예산집행률은 2021년 94.7%에서 이듬해 85.1%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0.8%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집행률은 55.2%로 집계됐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강좌 결제 수단이 스포츠 바우처 카드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일반 체크·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강좌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여율을 높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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