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류희림 명패 치워라" vs "이재명 특검 도입해야"

과방위 국감…'고발사주' 의혹 김대남 동행명령장 의결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지 시킨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민재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거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과 민원 사주 논란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위원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도 "류희림 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임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이나 방심위 규정에는 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 및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방송 특성상 다양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당초 과방위는 김 전 행정관에게 이날 방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행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날 오후 7시까지 출석을 명시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과방위는 증인 출석 요구가 너무 많다"며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범법 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안 하나"라며 "두둔할 걸 두둔하라"고 했다.

과방위는 김 전 행정관 외에도 김종인 방심위 민원상담팀 직원, 최유석 YTN 경영지원 실장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 역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 관련으로 국감 출석 대상자가 됐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 사망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했다"면서 "또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해 방심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질의 중 류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을 향해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1%로 떨어진다. 잘 좀 모셔라"라고 맞받았다.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방심위 국정조사인데 여당 위원들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다 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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