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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급증 불법촬영물, 공무원 한 명이 만여 건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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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처럼 불법촬영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29명으로 지난 2021년의 41명보다 29%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을 탐지한 뒤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삭제지원팀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절반인 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이후 계속 늘어 삭제지원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만 해도 2021년 만3천여 건, 2022년 만7천여 건, 2023년 2만4천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는 6월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삭제지원 건수가 평균 만2천69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상급기관인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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