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3년간 2.6조 탈루…국세청 징수율 64.2%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징수율은 60%대에 그쳐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16 100wins@newspim.com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중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소득적출률'은 매년 줄어가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소득인 '적출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2021년 42.4%→2022년 29.3%→작년 28.9%로 줄어들었다. 반면 적출소득은 2021년 9109억원→2022년 7859억원→2023년 9247억원으로 늘었다.

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추가로 1조2105억 원의 추가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2021년 4342억원에서 2022년 3,877억원, 2023년 3,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전문직사업자 1인당 약 14억3,000만원 가량 소득을 숨긴 셈인데, 1인당 6억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연도별 징수액은 3년간 총 7777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64.2%에 그쳤다. 2021년 61.5%(2670억원)에서 2022년 60.1%(2329억원)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71.5%(2778억원)로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추징 등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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