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적절?…최상목 “1차 시추 후 판단”

“시추공 2개 뚫으면 예타기준 넘어” 지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만 예타 대상이다.

그러면서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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