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지방소멸 대응…포용적 이민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서울시·유상범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전문가들 "이민 적극수용 독일모델 배워야"

숙련노동 비자·지역맞춤 정책…오세훈 "외국인력으로 경쟁력↑…포용적 비자 필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설명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선별적 이민에서 포용적 이민 제도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연한 비자 제도 운영으로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유상범 국회의원실과 함께 30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적 이민제도에서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 비자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요구받고 있다"며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합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축사에서 "외국인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늘 오고 간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도 "외국인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이 '일하고 싶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투자홍보대사인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 민첩성(규제철폐와 간소화, 신뢰성 있는 정책과 절차) ▲ 벤치마킹(성공사례 비교연구, 국제기준 준수와 영어사용 확대) ▲ 융합(경영/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다양성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전념(글로벌 기업/인재 유치 및 유지, 국내외 기업/사람이 함께 발전)이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첫 세션 발제에서 참조할만한 우수사례로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이민자 유입 덕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유럽 내 경제·인구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독일 인구는 2000∼2020년 170만명이 증가했다"며 "동 기간 폴란드, 루마니아, 시리아,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독일로 유입됐다. 이민자 유입이 없었다면 500만명 이상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며 "주류화와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이민정책의 뚜렷한 목표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노력,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수 산업인재 유치를 위한 전문 숙련노동자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EU 블루카드' 모델을 모방한 'K-블루카드'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지훈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 제도와 관련해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수준이 아닌 이민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국가적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설계보다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청 등 컨트롤타워 부처 신설,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는 정주지원제도가 중앙·지방 협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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