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학생 대리 고발 '의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교사를 대신해 가해 학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이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발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와 학원 강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hjk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