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폐지론엔 “한 분이 민주당 대표하지 않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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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힌다.
그는 금투세 당론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보듯이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돼 간다, 모인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세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처럼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미 투자자가 볼 땐 일시적이라도 큰 영향 아닌가’라는 질문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오히려 과세상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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