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가능성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내 타결 할수도”

CNN 당국자 인용해 보도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6년 이후 한국 부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정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해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중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MA를 통해 한미는 1991년부터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 등 일부 비용을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주기적으로 분담금 규모 협상을 진행해왔다. 2021년에는 2020∼2025년 6개년간 적용되는 11차 SMA가 타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6조3000억원(47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고,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지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시 그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유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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