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마다 만난 두 남자의 브로맨스...윤 대통령-기시다 정상외교가 남긴 것

[the300] 尹,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에도…日, '성의 있는 호응' 없어 물컵 반잔 안 채워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마지막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3월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당시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화합주'(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기시다 총리와 나눠 마셨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마지막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차례나 정상회담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전 입국 심사제' 도입 추진 등 양국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약속했다. 양국은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국 국민 철수를 지원하는 등의 협력 각서도 체결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한일 정상의 설명이다.

이번 정상회담 만찬은 예정된 종료 시각을 훌쩍 뛰어 넘어 이어질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며 "한일관계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한일 양국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명록 작성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회담 성격으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진행한 12번째 회담이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뒤 두 정상은 산술적으로 평균 70일에 한 번 꼴로 만나 대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이 재임 중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도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경제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국정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고 지난해 3월에는 일본을 전격 방문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화합주'(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마셨다. 같은 해 5월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방한하며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등이 이뤄졌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기술 협력 등에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캠프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이다. / 사진=뉴시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역대급 브로맨스에도 한일 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절반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의 나머지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호응은 고별회담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기시다 총리는 차기 정권에 공을 넘기게 됐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한일관계 개선이란 명분 아래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약 2000명이 강제노역에 시달린 '일본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반대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네이버(NAVER)가 일본 국민 메신저로 키워낸 라인 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라인야후 사태' 등이 불거지는 논란 등도 있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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