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3시 35분부터 약 한 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가진 12번째 정상회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태지역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먼저 약 45분간 진행된 소인수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캠프데이비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이야기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상기하며 우리 정부의 통일독트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일본 측이 일찍이 신속하게 지지를 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돌이키며 실질협력을 가속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내년 양국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둔 만큼 실질 협력을 가속화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당시 가혹한 환경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에는 제3국에서 전쟁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당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 차장은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한일 국민 간 왕래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권의 자료를 전달받았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며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양국 국민이 협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달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여전히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하나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양국의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는 인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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