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스웨덴 수준으로 올리면 인구절벽 막는다”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서 홍석철 교수 발표

2023년 한국 15~64세 여성 고용률 61.4%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스웨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일·가정 양립 효과로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과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홍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최소)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생산연령인구가 25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상 ‘인구 절벽’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에 더해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완화로 이어져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전년도(60.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스웨덴 경우 80.8%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3527만명이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5%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늘어난다.

저출생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35∼39세 고용률이 저점으로 형성되는 M커브 모양새도 완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0대 초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71.3%로 전년도보다 2.8%p 상승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18.3%p나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만혼이 고용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동거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비율은 17.0%로 2015년(21.7%)에 비해 4.7%p 줄었다.

홍 교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된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 도입도 해법으로 거론했다. 과거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던 단시간 정규직 활성화를 다시금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처럼 임금과 노동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보장 혜택, 휴가 등 기업 내 혜택도 동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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