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시다 '고별회담'서 한일관계 개선 '국민 체감형 조치' 논의

출발 전 미리 입국심사 받는 '프리 클리어런스' 검토 가능성 제기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가질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조치'를 논의·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퇴임하게 된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 대립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의 성과를 내왔다.

다만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더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계되는 '국민 체감형 조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양국 간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면서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위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일한이 각각 개별적으로, 또 일한 사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일한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승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교도통신은 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한일 양국이 방일·방한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사전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프리 클리어런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된 양국의 입국심사관이 사전에 입국 서류와 지문·얼굴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입국 후엔 간단한 수속만 밟고 공항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실무 절차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선 제3국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도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닛케이는 양국 외교장관이 제3국의 유사시에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단 사태' 당시 일본 국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도운 일과, 같은 해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사태' 때 우리 측 수송기에 일본 국민이 탑승했던 사례가 큰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 명문화하면 향후 제3국에서 유사시 협력을 의무화하는 효과가 있어 사전 시나리오 마련 등에 있어 한일 간 면밀한 협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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