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정당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대책 마련해야"

창원 딥페이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엄정 수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8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대응책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이전부터 꾸준히 알려져 왔는데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책 기조를 버리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과 관련 예산 복원·확대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유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경남에서 밝혀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사안만 24건"이라며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모르게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딥페이크 기자회견 [촬영 박정헌]

이어 "디지털 기술에 능한 10대들 사이에선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놀이나 용돈벌이처럼 퍼지고 있다"며 "하지만 성범죄물이 돈으로 거래되는 산업으로 확대돼 착취 구조를 펼쳐놓는 것은 10대가 아닌 우리 사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관련 범죄 엄벌, 정부의 종합적 성평등 정책 구현, 딥페이크 삭제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2년 1건, 2023년 10건,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진주에서는 지인 여성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20대가 입건됐으며, 같은 달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은 10대 여후배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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