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 플랜]저대역도 5G 주파수로 공급...쪼개기 할당 없다

3G, 4G, 5G 주파수 이용현황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주파수 공급·확보 계획을 내놨다. 이용기간 만료를 앞둔 3G·LTE 재할당과 연계해 최대 510㎒폭의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광대역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3.5㎓ 미만 저대역까지도 5G 주파수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5G 트래픽 정체로 추가 할당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주파수 적기·적량 공급을 통해 전분야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파수 영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공동사용·대역정비를 통해 최대 378㎒폭을 신규 확보하고, 현재 사용 중인 3G·4G·5G 주파수 670㎒폭은 잔존 가입자수와 트래픽 현황,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재할당 또는 회수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가 1%대에 불과한 3G 경우 20㎒폭 재할당 만료 기간인 2026년 12월 전에 조기종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심 끊긴 5G 주파수…LTE 재할당 연계해 불씨 살린다

정부는 3G·LTE 재할당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5G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연구반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구체적인 5G 추가 공급 계획은 LTE 재할당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내년 6월로 미뤄졌다.

이번 발표 핵심은 LTE에서 활용되는 저대역 주파수도 5G 할당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기존 5G 주파수에 인접한 3.7~4.0㎓ 대역 300㎒폭뿐 아니라 700㎒·800㎒·1.8㎓ 저대역의 유휴주파수 110㎒폭, 타용도로 이용 중인 3.3-3.4㎓ 대역 100㎒폭까지 5G 추가 주파수 공급을 병행 검토한다.

이는 5G 주파수에 대한 업계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책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소극적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로도 5G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5G 보급률마저 70%에 달해 추가 주파수 확보 유인이 떨어진다.

더욱이 3.7~4.0㎓ 대역 300㎒폭 경우 협대역(20㎒폭)으로 쪼개지 않고 광대역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SK텔레콤마저 관심을 접었다. 이에 정부는 광대역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업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차등 할당도 검토 대상이다.

저대역 미이용 주파수인 700·800㎒ 대역 60㎒폭과 1.8㎓ 대역 50㎒폭을 5G 추가 공급 검토 대상으로 내세운 것도 기존 이용 중인 LTE 대역과 연계해 5G 용도로 광대역을 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KT의 경우 LTE로 사용 중인 대역과 1.8㎓ 유휴대역이 붙어 있어 확장성이 있다. LTE 재할당 시점에 특정 조건을 붙여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유인할 여지가 있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5G 킬러서비스 부재로 트래픽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며 “시장의 주파수 수요,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8㎓ 대역의 경우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통3사가 28㎓를 백홀로 사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장비를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주파수 지정 등을 통해 활용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제4이통의 경우 고대역부터 중·저대역까지 향후 정책방향에 맞춰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자원 광대역화에 초점

정부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광대역 주파수 선제 확보도 추진한다.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파수 효율 측면과 이용속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2790㎒폭을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했다. 와이브로 종료에 따른 2.3㎓ 대역 90㎒폭과 클린존으로 확보한 3.7㎓ 대역 300㎒폭,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2400㎒폭이다.

2.6㎓ 대역도 광대역화가 가능한 후보다. 유휴대역 90㎒폭이 남아있는데다 SKT와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에서 LTE로 사용 중인 100㎒폭 이용기간도 2026년까지다. 이를 회수하거나 재할당 기간 조정을 통해 유휴대역과 연계하면 최대 190㎒폭의 광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광대역 공급 원칙에 따라 앞서 SKT가 요구했던 3.70~3.72㎓ 대역 20㎒폭 추가할당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SKT도 현재 인공지능(AI) 투자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주파수 추가 확보에 대한 관심을 거둔 상태다.

◇6G 주파수 선제 확보 추진

차세대 주파수 확보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이용대역 및 기술표준이 결정되는 6G 주파수를 선제 발굴하기 위한 준비 연구반을 구성한다. 연구반은 WRC-23에서 6G 후보대역으로 논의된 4.4~4.8㎓(일부), 7.125~8.4㎓(일부), 14.8~15.35㎓ 대역뿐 아니라 국제동향을 고려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 선정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신규대역 발굴 외에도 기존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대역의 단계적 재활용 및 유휴대역 광대역화를 통해 6G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가속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국제 주파수 분배 등 WRC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스펙트럼 플랜을 4년 주기로 수립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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